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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7 (Special provisions on taxes)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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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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