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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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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3절 원양산업의 육성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6-2 (Relocation of overseas distant water fisheries crew member cemeteries to Korea, etc.)

① 정부는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해외에 있는 묘지에 안장(安葬)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선원묘지의 관리 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crew크r루 member멤버 who후 boarded보디드 a어 vesselv베슬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died다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and앤드 was워즈 buried베r리드 in인 a어 cemetery세머테r리 overseas,오우v버시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rew크r루 cemetery세머테r리 or오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theð더 body바디 or오 remainsr리메인즈 to투 Korea,코r리아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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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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