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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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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과 연구개발

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of the fishing monitoring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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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ishingf피슁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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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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