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9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9-2 (Establishment of the fishing monitoring system)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어선의 조업감시와 원양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업감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establish and operate a fishing monitoring system to strengthen monitoring of fishing operations of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and transparency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② 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fishing monitoring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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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