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2(사법경찰권)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7-2 (Judicial police authority)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Public officials who monitor, supervise, and control fishing operations and public officials who conduct port State inspections shall perform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under the Act on Persons Performing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the Scope of Their Duties regarding acts violating this Act or measures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