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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양산업발전법 › 제3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제17조의2(사법경찰권)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7-2 (Judicial police authority)

조업 감시ㆍ감독ㆍ통제 공무원 및 항만국 검색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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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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