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제15조의3(어획할당량의 배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별, 해역별, 원양어업의 종류별 및 어선별로 배분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allocate앨러케잇 catch캐치 quotas쿼우터즈 set셋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by바이 waters,워터즈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by바이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을 위하여 원양산업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To투 allocate앨러케잇 catch캐치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어획할당량을 감량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atch캐치 quotas쿼우터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획할당량의 배분, 감량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atch캐치 quotas쿼우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