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4조의3(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14-3 (Raising Funds for Improving the Safety of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조성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노후 어선 대체건조사업 등의 규모 및 지원 비율 등 사업내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When raising funds to support replacement construction of aging fishing vessels, etc. for improving the safety of distant water fishing vessels pursuant to Article 26-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on the content of the project, such as the scale and support ratio of the replacement construction of aging fishing vesse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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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