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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2절 국제협력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nforcement Rule of the Distant Water Industry Development Act, Article 28-2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ishing Monitoring Systems)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업감시시스템(이하 "조업감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fishingf피슁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ingf피슁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어선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vesselv베슬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s시스텀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위험군 선박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high-risk하이-r리스크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의 내용

4.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atch캐치 records,r러코즈 landing랜딩 quantities,콴터티즈 and앤드 transshipment트r랜스쉽먼트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선박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esselsv베슬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llegal,일리글 unreported,언r리포티드 and앤드 unregulated언r레귤레이티드 fishing;f피슁

6. 원양어업자가 연안국으로부터 받은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한 정보

6.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licenses,라이선시즈 permits,퍼밋츠 or오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fromf프r럼 coastal코우스틀 States;스테잇츠

7. 국제수산기구 관할 수역에서의 원양어선 조업 정보

7.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in인 waters워터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sheriesf피셔r리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선의 조업감시 및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8.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monitoring마너터r링 theð더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of어v브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원양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조업감시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emiannually세미애누얼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fishingf피슁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transparency트r랜스페r런시 of어v브 theð더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industry:인더스트r리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업체명, 선박명, 허가 기간, 어업의 종류, 조업수역,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 등 원양어업허가 관련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istant디스턴트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vesselv베슬 names,네임즈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fishingf피슁 waters,워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Maritime메r러타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2.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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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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