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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제2장 원양산업 › 제1절 원양어업의 허가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원양어업의 허가기준)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② 삭제 <2015.7.7>

[제5조에서 이동 <2015.7.7>]

시행 2024.10.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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