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177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4호,19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