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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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1995.12.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