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27조(과태료)

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7 (Administrative Fines)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울산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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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0.6.9>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3.3.23>

(3)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④ 삭제 <2013.3.23>

(4) Deleted.딜리티드 <2013.3.23>

⑤ 삭제 <2013.3.23>

(5) Deleted.딜리티드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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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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