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국ㆍ공유재산의 양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의 설립을 위하여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5.3.27, 2023.3.21, 2023.8.8, 2024.2.6>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UNIST.유니스트 However,하우에^v버 State-owned스테잇-온드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과기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과기원에 국유재산,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2.1.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Acts,액츠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NIST,유니스트 lend렌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or오 commodities커마더티즈 to투 UNIST유니스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UNIST유니스트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④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울산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5.3.27>

(4) Where웨어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nt렌트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ed얼라우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and앤드 profited프^r라^f퍼티드 from^f프^r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ntents,칸텐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reof^ð데^r러^v브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contract칸트^r랙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NIST.유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