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국토외곽 먼섬"이란 사람이 정주하는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섬을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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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

1. Islands아일런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50 km케이엠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2. Islands아일런즈 serving서^v빙 as애즈 base베이스 points포인츠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straight스트^r레잇 baselines베이슬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and앤드 Contiguous컨티규어스 Zone존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

3.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to투 the^ð디 island,아일런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ea시 route^r룻 distance.디스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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