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 설치 등)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10 (Installation of Infrastructure, etc.)

① 국가등은 국토외곽 먼섬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To투 create크^r리에잇 settlement세털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enhance엔핸스 local로우클 vitality^v바이탤러티 on안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to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installing인스톨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교통시설

1.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orts,포츠 and앤드 airports;에어포츠

2. 수도ㆍ전기ㆍ가스ㆍ유류 등 저장 및 공급시설

2.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oil,오일 etc.;엣세터^r러

3. 도서관ㆍ박물관ㆍ체육관 등 문화ㆍ체육시설

3.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ibraries,라이브^r레^r리즈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gymnasiums;짐네이지엄즈

4. 양로원ㆍ보육원ㆍ병원 등 복지시설

4.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nursing너싱 homes,홈즈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5. 그 밖에 국토외곽 먼섬의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mote^r리모우트 outlying아우틀라이잉 islands아일런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erritory테^r리토^r리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② 국가등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