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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국토외곽 먼섬)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Including Ulleungdo and Heuksando, Article 2 (Remote Outlying Islands of the National Territory)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하인 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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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지까지 항로(「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항로를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1. Islands아일런즈 whose후즈 shortest쇼티스트 distance디스튼스 by바이 sea시 router룻 (referringr리f퍼r링 to투 sea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y엔트r리 into인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fromf프r럼 Ports포츠 of어v브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ainland메인랜드 is이즈 50 kilometers컬라머터즈 or오 more;모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2. Islands아일런즈 without위ð다웃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perating아퍼r레이팅 regularlyr레귤럴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operating아퍼r레이팅 according어코딩 to투 fixedf픽스트 routesr룻츠 and앤드 schedules;스케줄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3. Islands아일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upon어판 recognizingr레커그나이징 thatð댓 accessibility액세서빌리티 to투 theð디 islands아일런즈 is이즈 low로우 due두 to투 theð더 low로우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gularlyr레귤럴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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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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