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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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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우편환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우편환에 관한 권리양도 통지의 예외)

법 제13조제3항 단서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8]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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