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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5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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