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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령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이라 함은 서신, 통화가 들어 있는 봉함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2>

[본조신설 2007.4.20][제목개정 2017.5.8]

시행 2025.7.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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