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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s Act, Article 76-3 (Discount Sales of Stamps and Similar Items)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sell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to투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utlets,아우틀렛츠 and앤드 sellers,셀러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may메이 sell셀 themð뎀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to투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utlets아우틀렛츠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sellers.셀러즈

②제1항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4.20, 2014.12.4>

(2) Theð더 discount디스카운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anges:r레인지즈

1.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ㆍ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1. Special스페실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outlets,아우틀렛츠 domestic더메스틱 sellers,셀러즈 and앤드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Within위ð딘 15/100 of어v브 theð더 monthly먼θ슬리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2.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③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3)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sold소울드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repurchasedr리퍼치스트 or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yð데이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1.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whose후즈 sale세일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2.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unsuitable언수터블 forf포 sale세일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럽혀 못쓰게 된 우표류

3.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soiled소일드 and앤드 made메이드 unusable어뉴저블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1.4.20, 2014.12.4>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exchange익스체인지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purchased퍼치스트 at앳 a어 discount디스카운트 by바이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or오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When웬 a어 seller셀러 terminates터미네잇츠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dies,다이즈 theð더 seller셀러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ntracting칸트r랙팅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stributors,디스트r리뷰터즈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were워 purchased)퍼치스트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stamps스탬프스 and앤드 similar시멀러 items아이텀즈 at앳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urchase.퍼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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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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