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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편법 시행규칙 ›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 제6절 무료우편물

우편법 시행규칙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Enforcement Rule of the Postal Services Act, Article 105 (Dispatch of Free Mail Items)

①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1) Forf포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ender센더 shall섈 mark마크 theð디 upper어퍼 rightr라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acef페이스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1.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2. 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2.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liefr릴리f프 mail"메일

3. 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3.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il메일 forf포 theð더 visuallyv비지월리 impaired"임페어드

4. 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4.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isoner-of-war프r리저너-어v브-워 mail"메일

②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2)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or오 addressee애드r레시 of어v브 a어 freef프r리 mail메일 item아이텀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position퍼지션 and앤드 name,네임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sender센더 or오 addressee애드r레시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name,네임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아이텀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4>

(3)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be비 handled핸들드 as애즈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④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4.12.4>

(4)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nding센딩 agency에이전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⑤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4>

(5) When웬 sending센딩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dispatch디스패치 list리스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types,타이프스 quantities,콴터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of어v브 dispatch.디스패치

⑥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4>

(6)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special스페실 handling,핸들링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⑦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신설 2014.12.4, 2018.2.19>

(7) Article아터클 100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ispatch디스패치 of어v브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with위ð드 postage포우스터지 paid페이드 later"레이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reef프r리 mail메일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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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18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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