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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편대체법

우편대체법 제14조(수표에 의한 지급)

① 가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행위로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삭제 <2016.1.6>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수표는 체신관서에서 제공하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표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표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0.12.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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