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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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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대체법 시행규칙 › 제3장 계좌의 이용 › 제2절 지급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지급증서 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 이내에 지급 등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지급증서에 대하여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날이 당해 연도의 상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년도 10월 말까지, 당해 연도의 하반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4월 말까지 각각 지급청구 등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최고는 우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4.30]

시행 2025.2.2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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