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9조(위탁업무의 종사자)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9 (Persons Engaged in Entrusted Services)

① "위탁업무의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2.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여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Where웨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is이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② 제1항의 사람은 공무(公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이들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public퍼블릭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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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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