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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위탁계획의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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