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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Entrustment of Post Office Counter Services, Article 14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General제너r럴 of어v브 Korea코r리아 Post포우스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 지역의 지정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취급수수료의 지급

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missions커미션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관급 및 무상 사용

3. Government거v버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freef프r리 use유스 of어v브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창구업무 위탁 범위의 결정ㆍ고시

4.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counter카운터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5.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준의 결정ㆍ고시

5.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6.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ㆍ고시

6.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7. 제11조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entrusted-service엔트r러스티드-서v비스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5.30, 2013.3.23, 2017.3.27,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Postal포우스틀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4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위탁계약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위탁대상자의 선정 및 위탁계약 기간의 갱신

1.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entrustees,엔트r러스티즈 and앤드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2. 제6조에 따른 위탁계획의 공고

2.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제9조에 따른 위탁계약 내용의 고시

3.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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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17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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