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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6 (Restrictions on Handling of Busines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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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has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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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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