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6조(업무취급의 제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6 (Restrictions on Handling of Busines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한다)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 there is wartime, an incident, a natural disaster, or any other unavoidable reason,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strict or suspend the handling of business relating to postal savings (hereinafter referred to as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uran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금ㆍ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has restricted or suspended the handling of business relating to savings and insurance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publicly announce th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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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