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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7 (Penalty Provisions)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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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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