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57 (Penalty Provisions)
제45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has divulged information or data lear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work, or used or retained it for any purpose other than the document transmission work under Article 45-2 (1), in violation of Article 45-3 (4),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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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