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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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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7조(복지시설의 설치 등)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47 (Establishment of Welfare Facilitie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계약자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료ㆍ휴양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보험계약자등 외의 자에게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lso올소 be비 made메이드 available어v베일러블 to투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에서 지출한다.

(3)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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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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