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42조(보험금 등 지급 시의 공제)

체신관서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제41조에 따른 대출금이나 미납보험료가 있으면 지급 금액에서 이를 빼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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