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3 (Effect of Amendment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1) An amendment to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hall have no effect on insurance contracts already concluded.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wher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policyholders, etc. when amending the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the Minister may recognize the effect of the amendment pro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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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