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3조(보험약관 개정의 효력)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3 (Effect of Amendment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① 보험약관의 개정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에는 그 효력이 없다.

(1)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have해v브 no노우 effect이f펙트 on안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already올r레디 concluded.컨클루디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험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when웬 amending어멘딩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terms텀즈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rospectively.프r러스펙티v블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