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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건전성의 유지ㆍ관리)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3-2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oundnes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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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건전성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soundness,사운드니스 in인 order오더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contracting칸트r랙팅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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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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