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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29조(신체검사의 면제)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29 (Exemption from Physical Examination)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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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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