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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분쟁조정 결과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Article 8 (Notification of Dispute Mediation Results)

위원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또는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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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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