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8 (Preparation of Settlement Statements and Disposition of Surplu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For each fiscal year, in addition to preparing the settlement statements of the Account under the National Accounting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prepare settlement statements (including the reserve fund) under statutes on enterprise budgeting and accounting.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If there is a surplus from the settlement of the revenues and expenditures of the Account for a fiscal year, the remaining amount after making up any carried-over loss shall be accumulated in the reserve fund.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carry out public interest projects for policyholders and underprivileged groups with part of the surplus from the settlement of the reserve fund.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the public interest projects under paragraph (3) and the raising of their financial resourc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