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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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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결산서의 작성 및 잉여금의 처리)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8 (Preparation of Settlement Statements and Disposition of Surplu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국가회계법」 등에 따라 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는 외에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결산서(적립금을 포함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Accounting어카운팅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settlement세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ing버지팅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②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urplus서플러스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revenuesr레v버누즈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amount어마운트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up업 any에니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로스 shall섈 be비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in인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일부로 보험계약자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and앤드 underprivileged언더프r리v블리지드 groups그r루프스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rplus서플러스 fromf프r럼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④ 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범위와 그 재원(財源)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irð데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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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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