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6조(적립금의 운용 방법)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6 (Methods of Operating Reserve Fund)

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9>

(1)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금융기관에의 예탁

1.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and앤드 lending렌딩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3. Loans론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4.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4. Loans론즈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ㆍ처분 및 임대

5. Acquisition,애쿼지션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leasing리싱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6.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7.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8. 재정자금에의 예탁

8. Deposit더파짓 in인 public퍼블릭 finance^f퍼낸스 funds;^f펀즈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 따른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금융기관에의 대여

9. Lending렌딩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rough^θ쓰^r루 a어 money머니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립금 증식

10. Other어^ð더 increases인크^r리시즈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3.8.8>

(2) When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factors^f팩터즈 such서치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ocial,소우실 and앤드 governance거^v버넌스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타깃 may메이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order오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long-term롱-텀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returns.^r리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와 재정 상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자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3) To투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increases,인크^r리시즈 decreases,디크^r리시즈 and앤드 changes체인지즈 in인 assets애셋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acts^f팩츠 as애즈 they^ð데이 occurred.어커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용하게 하거나 적립금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 하여금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8.8>

(4)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6, 7, and앤드 10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and앤드 have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perate아퍼^r레잇 them.^ð뎀

⑤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입하는 증권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2. 제1항제5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2.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3. 제1항제6호에 따라 매입하는 파생상품 취득가액의 총액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3.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that^ð댓 the^ð더 total토우틀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of어^v브 derivatives더^r리^v버티^v브즈 purchased퍼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6 bears베어즈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4. 제1항제7호에 따른 벤처기업에의 투자 한도

4.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in인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nd앤드

5. 제1항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대여 한도

5. The^ð더 lending렌딩 limit리밋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

⑥ 적립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적립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reserve^r리저^v브 fund^f펀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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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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