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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설치)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 (Establishment)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우체국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歲入)으로써 그 세출(歲出)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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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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