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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수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3 (Receipt of Insurance Premiums and Other Revenue)

① 보험료 및 그 밖의 수입금은 체신관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수납한다.

(1)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disbursements디스버스먼츠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postal포우스틀 office.오f피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중 부가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수입징수관이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歲入)으로 징수결정하고, 순보험료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에 납입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y바이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net넷 premiums프r리미엄즈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to인투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erve").r리저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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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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