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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8조(다른 법령의 준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8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Statutes)

적립금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산회계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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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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