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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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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령 제11조(적립금의 징수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Article 11 (Procedures for Collection of Reserve)

① 적립금수입징수관은 적립금의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수납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의무자에게 적립금계정에 납입할 것을 고지(告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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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수입과목, 금액, 기한 및 장소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iven기v븐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venuer레v버누 item,아이텀 amount,어마운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 적립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적립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hall섈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to투 theð더 payer페이어 and앤드 send센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eceiptr리싯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Reserver리저v브 revenuer레v버누 collection컬렉션 officer오f퍼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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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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