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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 제8조(재위탁의 제한)

① 수탁법인은 위탁받은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법인이 위탁받은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7.6]

시행 202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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