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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소관 사무)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7 (Affairs under jurisdiction)

우주항공청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erospace-related에r로스페이스-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2.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core코 technology텍날러지 in인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field;f필드

3.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ace스페이스 resources;r리소시즈

4.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5. 우주항공 관련 민군(民軍)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ivil-military시v블-밀러테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6.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fieldf필드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its잇츠 base;베이스

7.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f어v브 astronomical애스트r러나미클 phenomenaf퍼나머나 and앤드 theð더 space스페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8. 태양 흑점, 지구자기장 등 우주환경의 변화로 발생하는 재난과 우주공간에 있는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등에 따른 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disasters디재스터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space스페이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unspots선스팟츠 and앤드 theð디 Earth's얼θ쓰 magnetic매그네틱 field,f필드 and앤드 hazards해저즈 fromf프r럼 theð더 fallf폴 or오 collision,컬리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ace스페이스 objects아브젝츠 in인 outer아우터 space;스페이스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ace스페이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pace스페이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0.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우주항공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ssets애셋츠 and앤드 space스페이스 security시큐r러티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determines더터먼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iplomatic디플러매틱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urely퓨어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poses);퍼퍼시즈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우주항공청의 사무로 정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s애즈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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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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