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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6 (Establishment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etc.)

① 우주항공기술의 확보,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우주위험에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우주항공청을 둔다.

(1)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securing시큐r링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space스페이스 hazards.해저즈

② 우주항공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2)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performs퍼f폼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s애즈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③ 우주항공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보(補)한다.

(3)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be비 filledf필드 by바이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4) Theð더 Korea코r리아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디 aerospace에r로스페이스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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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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