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항공기술 개발,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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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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