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제5조(손해배상책임 한도액)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rticle 5 (Limit of Liability for Damages)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한도는 2천억원으로 한다.
The limit of liability that a space object launcher must compensate shall be 200 b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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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