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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우주손해배상법

우주손해배상법 제1조(목적)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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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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