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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우주항공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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