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임용권의 위임)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3 (Delegation of Appointment Authority)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조직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Notwithstanding Article 32 (1) through (3)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delegate the authority to appoint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postal service organization to the head of the Postal Service Supervising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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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