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비용부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 정책적으로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그 비용부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ave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aused카즈드 costs카스츠 to투 be비 incurred인커드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post포우스트 offices오^f퍼시즈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fees^f피즈 and앤드 charges차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re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policy팔러시 or오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