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Postal포우스틀 Business비즈니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the^ð더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Deposit더파짓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reserve^r리저^v브 it잇 as애즈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udget버짓 Act,액트 and앤드 where웨어 a어 deficit데^f퍼싯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deficit데^f퍼싯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operate아퍼^r레잇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ransfer트^r랜스^f퍼 out아웃 the^ð더 profit프^r라^f핏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has해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어 profit프^r라^f핏 to투 cover커^v버 the^ð더 deficit데^f퍼싯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se유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chanization메커너제이션 of어^v브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