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Operation of Postal Services, Article 7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movedr리무v브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isability;디서빌리티 and앤드

3.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etc.엣세터r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